earticle

논문검색

제3주제

회사소유-지배 괴리현상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목차

I . 서론
 II. 회사 소유·지배구조와 우리나라 기업정책
 III. 미국 주주자본주의 이혜의 이론적 흐름
  1. '재산권' 에서 '계약' 으로
  2. 주주자본주의의 계약적 접근과 법의 역할
 IV.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전제와 한계
  1. 옵션이론 (option theory)과 주주소유 개념의 한계
  2. 1주1 의결권과 잔여청구권 이론의 한계
   (1) 1주1 의결권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2) 1주1 의결권의 한계
    1) 주주선호의 다양성
    2) 공투표 (Empty Voting) 와 숨겨진 소유권 (Hidden ownership)
    3) 소결
  3. 대리이론의 한계와 행동경제학
 v. 소유·지배괴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1. 내부 지배주주와 외부 주주사이의 갈등
  2. 지배(내부)주주에 의한 소유·지배 괴리
   (1) 지배권 프레미엄 (Control Premiums)
    1) 문제제기
    2) 지배주주의 긍정적 측면
   (2) 가공자본
    1) 지배주주가 부담하는 비용
    2) 지배주주가 부담하는 비용의 보상
   (3) 소결
 VI. 요약 및 결론
  1. 소유·지배괴리와 주주자본주의의 '허와실'
  2. 소유·지배괴리와 가공자본의 '허와 실'
 [참고 문헌]
 [참고자료]
  口소유-지배괴리 (1주1 의결권)에 대한 EU와 OECD 보고서 요약 및 시사점

저자정보

  •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 원용수 서울시립대학교
  • 주진열 부산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