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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제법적 검토

원문정보

이건호, 신현윤, 김승일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국경제법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009.02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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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개관
  1. 배경
  2. 각계의 동향과 견해
 III. 경쟁법적 특성
 III. 경쟁법적 정당성
 VI. 결론

저자정보

  • 이건호 국회입법조사처
  • 신현윤 연세대학교
  •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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