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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보험모집상 특별이익제공 금지에 관한 검토

목차

I. 서론
 II. 미국에서의 논의
  1. anti-rebate 법
 III. 일본에서의 논의
  1. 규제내용과 근거
  2. 새로운 평가들
 IV. 우리나라의 경우
 V. 결론

저자정보

  • 김선정 동국대학교
  • 신현윤 연세대학교
  • 최병규 건국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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