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중국공안기관의 수사절차 중 立案制度에 대한 고찰

원문정보

A Study on Register of Public security organs in China

이진권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If there is a criminal suspicion, the criminal investigator investigate crime, and this criminal suspicion can be recognized through researching clues for tracking the culprits down. In Korea, after the investigation organ obtains clues for tracking the culprit down, if the organ has subjective suspicion, the police can start investigation about the criminal case. But in China the public security organs must pass the course of register. This system is different from Korean investigation system. About this point Korean system is similar to th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England, Germany, France and Japan. Register system is divided into the examination on register data and register decision in China. According to China's Law of Criminal Procedure by register system the police investigate crime or not. So supervision on register is very important. As to this problem the organization of people's procuratorates supervise register work of the police in China.Because in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China's register system has special features, we can ameliorate and develop investigation by inspecting the system.

한국어

경찰의 수사는 범죄혐의가 있을 때부터 개시된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범죄의 혐의는 수사단서에 대한 조사 후 인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입수 후에 주관적 혐의를 인정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나 중국의 공안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때 입안이라는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다른 절차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입안제도는 크게 입안자료의 심사와 입안여부의 결정단계로 구분된다. 중국의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입안여부에 따라 수사진행을 할 수 있느냐가 결정되므로 입안에 대한 감독이 중요한데 중국의 인민검찰원이 중국공안기관의 입안업무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행사한다.중국의 수사절차상 입안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른 특징이 있지만 이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범죄혐의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중국 형사소송법상 '입안(立案)'의 의의
  1. 중국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소재
  2. 입안(立案)의 의의 
 III. 입안의 조건
  1. 범죄사실의 존재
  2.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
 IV. 입안의 절차
  1. 입안자료의 심사와 입안여부의 결정
  2. 공안기관의 ‘不立案’에 대한 인민검찰원의 감독
  3. 공안기관의 내부감독
 V. 중국의 입안과 우리나라의 내사와의 비교
  1. 내사의 의의와 근거
  2. 내사와 수사의 구별실의
  3. 내사제도의 문제점
  4. 중국의 입안과 우리나라의 내사의 유사점과 차이점
  5. 중국 입안제도의 장단점과 우리나라 도입여굽에 대한 검토
 VI.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진권 Lee, Jinkwon.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