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role of correctional facilities is to protect society from unruly or dangerous persons who have broken the law and have been sentenced to incarceration by the courts.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modern correctional facility has much effort on the rehabilitation of the inmate. This study is aimed to offer the basic architectural data and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 for the inmate in correctional facility design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American instances. Especially,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standards of the prison architecture are important to analyze in this paper.As the result of study, the foreign instances have various type of the spatial composition and the shape. These characteristics of planning are purposed to express based on the escort and management of correctional facility. But most of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are very much similar in the site planning type, housing shape and housing plan. The correction facilities in the USA have always sought to reinforce correctional philosophy and practice. Administrative standards of correctional facility in the USA have been developed by the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ACA). This standards are the basic threshold for facilities where are safe and humane and essential human and civil rights are respected. However, most of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have been thought of the role which is only the confinement of inmates. A domestic institution also is considered achieving a more normal or humane environment for inmates like American instances.

한국어

교정시설은 교정이념을 실행하는 곳으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구금하고 그 범죄성을 교정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재사회화하기 위하여 교육, 교화하는 장이다’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대 교정시설의 궁극적 역할은 수용자의 구금을 통하여 재사회화하여 사회복귀토록 하는 것이며, 교정시설도 이에 부합하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이 구금시설인 동시에, 수용자의 거주 생활을 통한 재사회화 시설이라 규정하고, 교정시설의 건축계획적 특성 고찰을 전제로, 효과적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는 교정시설의 거주공간 개선방안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전제와 목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안한다.첫째, 교정시설의 시설 판단기준은 거주공간(수용동, 수용블럭, 수용실)이며, 이에 교정시설의 건축 유형을 수용자의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교정시설의 배치유형은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집중형은 과거 구금중심의 시설형태인 빅하우스형과 구치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고층형으로 세분된다. 감시유형에 있어서는 수용자 거주공간 내에 감시공간이 위치하는 직접감시와 수용자 거주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감시실을 갖는 간접감시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둘째, 최근 국내 교정시설의 건축유형은 배치유형에 있어 분산형으로 선진 교정시설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1개 수용동에 37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어, 과밀수용에 따른 문제 발생 소지를 안고 있다. 수용동의 유형에 있어서도 외국 교정시설에서는 전시대에 사용하였던 방사형과 전주형, 편복도식과 중복도식 및 내부중정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수용자의 거주공간으로서의 시설 조성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시설 기준에 있어서도 선진 교정시설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셋째, 이러한 국내 교정시설의 개선방향을 모색한 결과 수용규모의 소규모화, 수용자 특성을 반영한 시설 보안등급의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수용자의 거주공간으로서 홀식 수용블럭 유형 반영, 수용공간의 직접감시의 채택, 수용실은 독거실 운영, 그리고 쾌적한 환경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공간 구성, 시설 사용자 간 건전한 접촉 증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넷째, 교정시설의 수용자 거주공간 개선을 위하여 시설수용규모에 있어 일상적인 생활환경 조성이 가능한 450-500명을 제안한다. 수용동의 수용규모는 직원들이 수용자 개개인을 인지할 수 있는 범위인 80-120명을 제안하며, 수용블럭의 수용규모는 병원의 간호단위개념을 접목하여 40명을 제안한다. 여섯째, 수용자 특성을 반영한 개별처우를 실현하기 위한 보안등급별 시설 차별화를 위해, 추후 신축되는 교정시설은 경보안 시설 및 개방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안 등급별 시설 계획을 위한 시설 유형은 배치유형에 있어 분산형을 전제로 엄중보안시설과 중간보안시설은 연결형을 제안하며, 경보안시설과 개방시설은 캠퍼스형을 제안한다. 보안등급별 수용동 유형은 클러스터 형을 제안하며, 엄중보안시설과 중간보안시설의 경우 기존의 전주형과 방사형도 가능하리라 사료한다. 수용블럭은 모든 시설에 홀식의 적용을 제안하나, 엄중보안시설은 전주형과 방사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수용실은 독거실로 원칙으로, 경보안시설과 개방시설의 경우는 수용자의 사회적응 훈련을 위하여 집단실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일곱째, 수용자 거주공간 세부 계획으로 수용실은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또한 선진 교정시설의 사례와 시설기준을 분석한 결과, 선진 교정시설의 독거실은 일반 주택의 1인 침실 기준에 상응한 단위면적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에 국내 교정시설의 독거실 기준도 국내 일반 주택의 최소 1인 침실 면적인 5.76㎡를 제안한다. 또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공기조화방식의 채택하여야 할 것이며, 일조확보를 위해서 수용자의 거주공간인 수용실은 국내 건축법의 거실 채광창 기준(바닥면적의 10% 이상)을 적용함이 타당하리라 판단한다. 색채 및 재료의 다양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며, 수용자 개인 별 가구 구성을 제안한다. 특히 집단실의 경우도 수용자 침대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프라이버시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본 연구는 교정시설 건축계획에 대한 기초적 건축계획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교정시설이 보안을 위한 시설이 아닌 수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시설임을 주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