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심가본은 일생을 대부분 사법작업을 주관하면서 보냈다. 그는 법률 연구 작업을 대단히 중시했는데, 한편으로는 많은 중국 고대법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고증하여 교정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정비를 주관하는 동안 인력을 조직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많은 법률을 번역했으며, 이것은 중국 법률과 법률 사상의 발전에 있어서 ‘지나간 것을 이어받아 미래의 것을 창조해 나가는(承上啓下’) 역할을 하였다.심가본은 청나라의 법률 개혁을 주관할 때, 구법에 대해서 大改造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대량의 서양 법률을 끌어들여, 중국과 서양의 법학을 융합한 중개인이며, 중국 法制 현대화의 선행자이다. 그의 사상의 출발점은 바로 애국、치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구국론이다. 심가본은 일생동안 법률을 연구했으며, 동시에 ‘경사 고증의 책에 종사하여’, 아울러 경사를 연구하고, 법률에 경사를 융합하였다. 법률학의 박식함은 중국 법률사상 능히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이 더물었다. 그의 전체 이론과 실천을 통관해 보면, 그의 사상의 핵심은 유가의 인정과 서양자본주의의 인도주의이다.

중국어

在法律思想史上，沈家本(1840-1913)主要受先秦儒家、法家和西方资产阶级三个方面的影响。由于受儒家仁政思想的影响，因而他痛恨各种残刑酷法，认为'先王之道在德教而不在刑政'，'刑非威民之具，而以复交之不足'，主张德行并用，先德后行，宽平治国，宽平治民。立法不能完全背弃本国固有之礼教民情。但是，他不排斥法家思想，而且特别推崇法家《管子》，用《管子》的'不法法则事毋常，法不法则令不行'，来论证'国不可无法，有法而不善和无法等'。他认为，法是'天下之程式，万事之仪表'，治国不但必须法，而且必须有善法、好法，并有熟悉法律的'仁人'执法。否则，就会使老百姓无所措其手足，倒是民心离散国家危亡。从这种思想出发，沈家本在主持修改法律时不但吸收中国古代法律特别是《唐律》中他认为适合今用的东西，同时热心研究西方资产阶级法律和法学。参考古今，博辑中外；旧不俱废，新亦当参；取人之长，补己之短。把他认为适用于当时中国的西方资产阶级法律和法理引进中国，从而在一定程度上突破了封建正统法律思想的范畴，把中国法律推向近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