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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경력사칭에 관한 판례의 검토

원문정보

목차

1. 학력 및 경력사칭과 관련한 판례의 개요
 2. 구체적인 판례의 내용
  (1) 학력 및 경력사칭이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경우
  (2) 해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행판 2008.4.3. 2007구합31560
 3. 맺는 말
 참고 문헌

저자정보

  •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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