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형벌목적성에 관한 형법상 책임원칙의 기능

원문정보

The function of criminal law of the liability principle on the object of punishment

김준성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말
 1. 책임원칙에 대한 개관
 2. 책임과 형벌의 상관관계 분석
 2. 책임원칙에 대한 비례성원칙의 적용문제
 3. 책임원칙의 형법적 기능
  1) 심리적 책임론
  2) 규범적 책임론
 4. 형법상 책임론의 새로운 구상
  1) 예방적 책임론의 의의
  2) 예방적 책임론의 구성
  3) 예방적 책임론의 비판과 책임이론의 전망
 IV. 예방관점에서의 형벌목적성
  1.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형벌목적성
  2. 양형에서의 책임원칙의 형사정책적 기능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준성 Kim Jun-Sung. 경일대학교 경찰경호학부 초빙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1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