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요약
I. 연구의 목적
II. 독일의 객관적 귀속 이론
1. 객관적 귀속 이론의 의의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3. 객관적 귀속의 척도에 대한 평가
III. 객관적 귀속의 기준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합법칙적 대체행위 이론
2. 규범의 보호 목적
IV. 결론
참고문헌
Zusamenfassung
I. 연구의 목적
II. 독일의 객관적 귀속 이론
1. 객관적 귀속 이론의 의의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3. 객관적 귀속의 척도에 대한 평가
III. 객관적 귀속의 기준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
1. 합법칙적 대체행위 이론
2. 규범의 보호 목적
I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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