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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딜레마 모형에 의한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에 대한 분석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경찰력의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의 선행연구 문헌검토
  2. 주요국가의 중앙집권화와 지방분권화에 관한 정책결정 사례
 III. 딜레마모형과 분석의 틀(분석방법)
  1. 딜레마(dilemma)모형
 IV. 우리나라경찰의 중앙집권화 대 지방분권화의 정책대응 딜레마
  1. 초기 경찰의 비결정(non-decision 혹은 inaction)의 대응 딜레마
  2. 민주당정권의 결정지연(procrastination)대응 딜레마
  3. 최근의 경찰권의 중앙집권 대 지방분권의 대응 딜레마
  4. 김대중 정부 이후의 경찰권의 지방분권화 정책의 비일관성, 결정지연, 형식주의적 집행의 딜레마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칠성 대구산업정보대학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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