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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외국인범죄피해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인적 왕래와 자본의 흐름, 정보의 전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국가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화되어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가간의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적교류는 매년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른 혼인귀화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자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신규국적취득자는 정치,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이들의 안정적이고 조속한 국내 적응과 정착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합법적인 국적취득을 비롯하여, 불법체류, 밀입국 등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의 경찰활동은 외국인을 상대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실무에 필요한 준비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을 위해변화되어야 할 경찰활동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II. 국내체류 외국인의 현황과 경찰활동
  1.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2. 외사경찰의 주요활동과 현황
 III.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경찰활동의 문제점
  1. 외사경찰교육훈련의 부족
  2. 체류외국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인력 부족
  3.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경찰관의 기초적 회화능력 부재
  4. 체류외국인 신원확인의 곤란성
  5. 외사과와 형사과의 업무한계
 IV.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경찰활동에 관한 정책적 제언
  1. 외사경찰 모집의 현실화
  2. 합리적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3. 결혼이민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메뉴얼 개발
  4. 외국인지원 민간단체와 경찰의 연계
  5. 외국인 신원확인시스템의 확립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한상암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 이효민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박사과정 수료.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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