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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고찰 - 참여정부 자치경찰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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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Need of Establishing Municipal Police system in a wide area unit

홍동표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2호 2008.12 pp.1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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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주요국의 자치경찰제 분석과 시사점
 III. 참여정부 자치경찰법(안)의 문제점
  가. 국민평등의 침해성
  나. 도입단위의 문제
  다. 수사업무의 문제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 자치경찰
  • 자치경찰법
  • 국가경찰
  • 재정자립
  • Municipal police
  • Municipal police law
  • Financial independence

저자정보

  • 홍동표 Dong-Pyo Hong. 법학박사, 충북경찰청 경무과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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