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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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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blem point overcome scheme which follows in Local&Municipal police system execution

이상열, 전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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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자치경찰제의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이념
  3. 경찰제도의 장ㆍ단점 비교
  4.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
 III.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1. 자치경찰의 개념 정의와 관련된 문제점
  2. 자치경찰의 조직구성과 관련된 문제점
  3. 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에 관한 문제점
  4. 자치경찰의 인사에 관한 문제점
  5. 자치경찰의 재정에 관한 문제점
  6. 검찰과의 관계
  7. 자치경찰의 관장ㆍ감독기관과 관련된 문제점
  8. 정부기관과 경찰과의 갈등
 IV.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극복 방안
  1.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변화가 필요
  2.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범되의 광역화
  3. 자치단체의 경비부담 문제의 해결이 필요
  4.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조 및 연계체계의 구축이 필요
  5. 지방경찰기관의 전회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6. 지방자치 경험부족 문제점 극복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상열 Sang Yeol Lee.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 전준석 Jun Seok Jeon. 부천중부경찰서 경비계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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