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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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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bout Local&Municipal police developmental plan

이상열, 조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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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배경
  1. 자차경찰제의 개념
  2. 자차경찰제의 이념
  3. 경찰제도의 장ㆍ단점 비교
 III.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내용 분석
  1. 자차경찰제의 도입과정
  2. 제주자치경찰 출범경위
  3. 제주자치경찰의 조직
  4. 치안행정위원회
  5. 제주자치경찰의 사무 및 권한
  6.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
  7.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 상호간의 관계
  8.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
 IV.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1. 제주자치경찰 채용상의 문제점
  2. 제주자치경찰 제도상의 문제점
 V.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
  1. 자치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2. 자치경찰의 사무배분
  3.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의 적정화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협력
 VI.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상열 Sang Yeol Lee.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 조종식 Jong Sik Oh. 서울중부경찰서 민원실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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