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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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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Setting out Empirical Framework for the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안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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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 문제제기 :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실증적 준거를 필요성
 2. 경찰의 개념정의 및 경찰의 목적
  가. 경찰용어의 본래적 의미
  나.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경찰개념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다. 경찰용어의 현대적 의미
 3. 경찰기능의 분류: 행정경찰기능과 사법경찰기능
  가. 분류 이유
  나.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개념
  다. 현실적인 구분의 어려움
 4. 자치경찰 준거 : 선진국의 자치경찰범 및 자치경찰기능(사무) 분석
  가. 선진국의 자치경찰제 분류
  나. 선진국 자치경찰제의 특징
  다. 선진국 자치경찰제로 본 자치경찰의 개념 정리
 5.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구성요소
 6.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안영훈 Young-Hoon, AH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공법학 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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