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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hanging Role of the Korean Coast Guard on the Occasion of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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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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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지만, 해양경찰과 자치경찰의 직무분장에 관한 논의는 좀처럼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이 사무의 특수성을 가진 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해경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이로 인한 기대역할의 변화, 맞춤형ㆍ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치경찰의 이념, 전국가적인 지방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한다면 해양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 재조정 논의가 본격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자치경찰이 일정범위의 해안 치안유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이론적 고찰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철학적 배경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실태
3. 해양경찰에의 확대 가능성
Ⅲ.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해양경찰 역할
1. 해양경찰의 조직 및 예산
2. 해양경찰의 업무
3. 해양환경의 변화
4. 기대역할의 변화
Ⅳ. 선진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New Hampshire주 경찰청 - Portsmouth 경찰서)
3. 호주 (NSW경찰청)
4. 요약 및 평가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해양경찰의 역할 변화
1. 자치경찰에 기대되는 역할
2. 해양경찰에 기대되는 역할
Ⅵ. 결 론
참 고 문 헌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이론적 고찰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철학적 배경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실태
3. 해양경찰에의 확대 가능성
Ⅲ.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해양경찰 역할
1. 해양경찰의 조직 및 예산
2. 해양경찰의 업무
3. 해양환경의 변화
4. 기대역할의 변화
Ⅳ. 선진외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New Hampshire주 경찰청 - Portsmouth 경찰서)
3. 호주 (NSW경찰청)
4. 요약 및 평가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과 해양경찰의 역할 변화
1. 자치경찰에 기대되는 역할
2. 해양경찰에 기대되는 역할
Ⅵ. 결 론
참 고 문 헌
저자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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