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본 연구는 정책균형이론의 실천적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연구로서, 노무현정부에서 결정되면서 집행되고 있는 175개의 공공기관을 12개의 지방에 건설될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균형을 논의하였다. 정책균형의 실천기준으로 개발된 상호상즉(相卽)과 상호의존 및 상호무애(無碍) 등의 세 가지와 이것이 총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호교섭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건설과 이명박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정책, 즉 공기업의 통·폐합과 민영화 사업의 양 정책의 정책균형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양 정책의 균형은 각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를 먼저 정확히 측정하면서도 동시에 정신적 인과관계인 정책주체의 정책이상과 동인(動因) 등에 의한 혁신도시와 공기업 개혁 정책간에 발생될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단순히 비용-편익분석이 아니라 위의 세 가지의 실천원칙을 적용하여야 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공기업 개혁과 혁신도시정책 간의 정책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고 이에 따라서 각 정책의 균형(balance)은 달성될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정책균형이론이 보다 이론적이고 실천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정책사례에 적용하는 연구와 분석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