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ocial investment state theory" aims at the restructuring of the traditional welfare state, and this depends mainly on more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and the enlargement of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aged and women in labor markets as a supply strategy for market activation. The care for the aged (elderly) should not be an individual, family, or private burden. The care for the aged (elderly) by an aging, low birth, nuclear family should be a problem of social proportions. This means the institutional solution is a public policy with social necessities in mind. Not only should the care jobs extend, in general, to female employment, but it should also provide healthcare, job enlargement, and welfare at the same tim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quality care service and to have a systematic and integrated training system. In Germany, the home care burden of the elderly is being financ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But it contains qualitative problems in service, and there are also problems between local areas and associations. Thus, the building of the care worker infrastructure by instruction of the German case should be systematic for achievement to the social investment state in Korea.
한국어
복지국가 재편을 위한 사회투자국가론은 시장공급주의 전략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노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은 사회투자국가론에 입각하여 가족 내 돌봄 노동의 사회화, 즉 노인 돌봄 노동 인력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의 고민에서 시작하였다. 최초로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선험국인 독일의 장기요양제도의 법적 내용과 간병 교육시스템, 간병 인력의 고용관계, 전문성, 직무만족도와 노동조건에 대한 평가 등을 사례로 조사하면서 한국의 간병 관련 인력의 실태, 서비스와 교육 내용, 근무여건, 정부의 인력 공급 계획 등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여성위주의 돌봄 노동이 고용 불안정, 저임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사회적 투자국가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하여 독일의 선례를 참고하여 한국에서 요양 인력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우선 종사인력의 근무조건의 개선, 교육 참여자의 자격과 교육 기간의 적정성 등의 내용이 정부의 인력 양성계획에 보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이론 틀 : 사회적 투자국가론
III.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간병 일(Pflegearbeit)의 제도화
IV. 독일 노동시장에서의 간병 일
1. 간병 인력의 고용관계
2. 간병 인력의 전문성
3. 간병 인력의 노동조건
4. 간병 인력의 직무 만족도
V. 한국에서 간병 일자리 실태와 확보 계획
1. 간병 인력 양성 및 공급 실태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인력 인프라 구축 계획
VI. 결론 : 독일 사례를 통한 한국에서의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