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Policy tool' is a major concept in public policy process. But it's focus was changing. This article proposes some directions for private enterprise to adapt new environment of diverse policy tool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discusses the concept of policy tool. Based on the concept of policy tool, I review diverse policy tools in the perspective of many characteristics, for example directiveness, coerciveness, and etc. And then this article reviews selection criteria of policy tools.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private enterprise should understand diverse policy tools, and consider more active role in the policy process of social problem－solving. Also It should cooperate many social institutions including governments.

한국어

본 논문은 정책도구를 통해 정책과정과 정책과정에서 기업의 대응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선 정책도구를 개념화하고, 이러한 정책도구를 잘 활용하거나, 정책도구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도구의 목록을 제시하고, 각각의 정책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효과적인 정책도구의 선택은 정책의 성공과 직결된다. 정책도구의 선택에 있어 시장지향적이고, 기업관리방식이 활용되며, 비정부적인 조직의 역할이 증대하고, 다양한 참여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음을 경향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여 기업들은 다양한 정책도구에 대해 알고, 각 정책도구의 장단점과 기업과의 관계성을 파악하여, 각 도구가 선택되었을 때 기업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정책의 대상뿐 아니라 정책의 주체 혹은 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과정의 참여자와 능동적인 관계형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