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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법익균형을 통한 최소 주거권 접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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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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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주택정책 및 임대주택제도의 개관
  1. 주택의 의의 및 공급 실태
  2. 임대주택의 의의
  3. 임대주택의 분류
  4. 주택정책 및 임대주택제도
 III. 임대차계약의 법적성질과 법익균형 모색
  1. 임대차 및 임대차계약의 법적성질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특별법의 성격
  4. 임차권의 물권화와 문제점
  5.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6. 선분양제도와 주택저당채권유동화
 IV. 결론

저자정보

  • 문영완 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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