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I. 序說
II. 收賂罪와 贈賂罪
1. 收賂에 관한 罪
2. 贈賂에 관한 罪
III. 收賂罪와 贈賂罪 現行法上 刑量
1. 收賂罪에 대한 考察
2. 贈賂罪에 대한 考察
3. 賂物罪의 刑量에 대한 比較․檢討
IV. 收賂罪의 刑量에 대한 立法 方向
V. 結論
II. 收賂罪와 贈賂罪
1. 收賂에 관한 罪
2. 贈賂에 관한 罪
III. 收賂罪와 贈賂罪 現行法上 刑量
1. 收賂罪에 대한 考察
2. 贈賂罪에 대한 考察
3. 賂物罪의 刑量에 대한 比較․檢討
IV. 收賂罪의 刑量에 대한 立法 方向
V.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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