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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刑者의 司法的 權利救濟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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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제도

점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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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受刑者 權利救濟의 必要性
 III. 司法的 權利救濟制度
  1. 獨逸
  2. 日本
  3. 美國
  4. 우리나라
 IV. 司法的 權利救濟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現行法上 權利救濟制度의 問題點
  2. 權利救濟制度의 改善方案

저자정보

  • 점승헌 원광대학교 법학과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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