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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給契約의 契約解除와 事情變更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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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계약해제와 사정변경원칙

임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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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都給의 解除事由
  1.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권
  2. 공사완성전의 都給人의 임의해제권
  3. 都給人 파산의 경우의 受給人의 해제
 III. 都給의 解除效果
  1. 해제와 도급대금의 지불
  2. 해제와 공사목적물의 처분
  3. 해제와 보증인의 책임
  4. 遲滯償金
 IV. 事情變更의 原則
  1. 意義
  2. 적용 범위
  3. 적용 요건
  4. 적용 효과
  5. 結論
 V. 結論

저자정보

  • 임삼섭 전 전주대ㆍ군산대ㆍ서해대ㆍ전주비전대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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