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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火罪의 旣遂時期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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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죄의 기수시기에 관한 고찰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비교법학 제8집 2008.02 pp.2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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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학설
  1. 독립연소설
  2. 효용상실설
  3. 절충설
II. 학설의 비판
  1. 일부손괴설에서의 반론
  2. 효용상실설에 대한 비판
III. 맺음말

저자정보

정규진 성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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