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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외국인토지취득에 대한 공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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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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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II.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헌법상 경제질서와 그 변모
  1. 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상 경제질서
  2.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토지소유권(제도)의 의의
 III.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한 공법적 규제
  1. 중국
  2. 러시아
 IV. 우리나라의 외국인토지제도 및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외국인토지제도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V. 결어

저자정보

  • 김희곤 우석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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