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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조약의 국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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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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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면서
 II. 국가승계의 개념
 III. 조약승계에 관한 학설
  1. 전반적 승계이론
  2. 승계부인론(백지출발의 원칙: tabla rasa 또는 clean slate 원칙)
  3. 신 조약자동승계의 원칙(조약존속론)
  4. 처분적조약(물적조약) 승계론
  5. 최근의 학설 경향
 IV.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8년)」
 V.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가관행 / 판례
  1. 고도의 정치적 조약
  2. 다자간 조약
  3. 특정지역에 관련된 처분적조약
 VI. 독일 통일과 조약의 국가승계
  1. 통일 독일의 국가승계 유형
  2. 양자조약
  3. 다자조약 / 국제기구 회원자격
  4. 정치적 조약
  5. 물적조약
  6. 국경조약
  7. 독일연방공화국 체결조약의 구동독지역 확대전용
  8. 구 동독의 대외 교역관련 조약들
  9. 합의에 의한 조약승계문제 해결
 VII. 결어

저자정보

  • 신용호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정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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