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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면서
II. 국가승계의 개념
III. 조약승계에 관한 학설
1. 전반적 승계이론
2. 승계부인론(백지출발의 원칙: tabla rasa 또는 clean slate 원칙)
3. 신 조약자동승계의 원칙(조약존속론)
4. 처분적조약(물적조약) 승계론
5. 최근의 학설 경향
IV.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8년)」
V.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가관행 / 판례
1. 고도의 정치적 조약
2. 다자간 조약
3. 특정지역에 관련된 처분적조약
VI. 독일 통일과 조약의 국가승계
1. 통일 독일의 국가승계 유형
2. 양자조약
3. 다자조약 / 국제기구 회원자격
4. 정치적 조약
5. 물적조약
6. 국경조약
7. 독일연방공화국 체결조약의 구동독지역 확대전용
8. 구 동독의 대외 교역관련 조약들
9. 합의에 의한 조약승계문제 해결
VII. 결어
II. 국가승계의 개념
III. 조약승계에 관한 학설
1. 전반적 승계이론
2. 승계부인론(백지출발의 원칙: tabla rasa 또는 clean slate 원칙)
3. 신 조약자동승계의 원칙(조약존속론)
4. 처분적조약(물적조약) 승계론
5. 최근의 학설 경향
IV.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1978년)」
V. 조약의 국가승계에 관한 국가관행 / 판례
1. 고도의 정치적 조약
2. 다자간 조약
3. 특정지역에 관련된 처분적조약
VI. 독일 통일과 조약의 국가승계
1. 통일 독일의 국가승계 유형
2. 양자조약
3. 다자조약 / 국제기구 회원자격
4. 정치적 조약
5. 물적조약
6. 국경조약
7. 독일연방공화국 체결조약의 구동독지역 확대전용
8. 구 동독의 대외 교역관련 조약들
9. 합의에 의한 조약승계문제 해결
VII.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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