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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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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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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I. 서론
 II. 장시간 근로의 실태
  1. 일반적 현황
  2.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서 나타난 장시간 근로
  3. 장시간 근로시간의 사례, 대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III. 2000년 이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정
  1. 개괄
  2. 노사정위원회 결정
  3.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
 IV. 연간 근로시간 2,000시간 이내 시점 분석
  1. 2006년~2007년 근로시간 결과와 단순 비교 분석
  2. 2008년 이후 실제 근로시간 단축 예상 추이
 V. 장시간 근로시간의 원인 분석
  1. 비정상적인 임금구조(낮은 기본급 구조), 높은 고촤근로시간 비중
  2. 휴일 및 휴가 사용의 문제
  3. 교대제의 문제
  4. 근로감독의 문제
 IV.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쟁점
  1.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인가, '기업 R&D 생산성 저하'인가
  2.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비용
  3.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재량적 근로시간의 문제
  4, 현행 근로기준법 문제
  5.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
  6. 임금저하 없는 근로시간 단축
  7.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근로시간 단축
 VII. 최근 근로시간 문제를 둘러싼 쟁점 분석
  1. 2008년8월 노동부, '주당 근로시간 39.2시간' 발표와 관련하여
  2. 삼성경제연구소의 '근로시간 개선 방안'의 문제 : 추가내용 정리(미완)
 VIII.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 - 최종 정리 필요
  1. 총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와 그 과제의 '제도화' 방안
  2. 범정부(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 - 국가의 책무
  3.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 거버넌스 형태의 사회적 합의와 추진
  4.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사
  5. 국가의 지원
  6. 기업의 경영합리와 효율성 제도 등 기타 과제
  7.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IX.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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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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