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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교육에서의 취급 방향 모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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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quiry into Validity of Securing Human Rights for the Minorities: In Search of Educational Approaches

조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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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an example of deliberation concerning human rights and their educational treatment. Whereas guaranteeing human rights is particularly necessary for the minorities in the democratic societies ruled by the majorities, this article presents a framework-and-course of discussion which leads to a scrutiny into logical validity of securing divers human rights for the minorities. Along that course, general social problematic positions and forms of human right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equality and justice as universal criteria, and the concrete problems of political minorities, of suffrage of foreigners and overseas citizens, of landless or homeless people, of other mental-physical-social-economic frailties, and of ethno-cultural minorities are discussed successively. And in every stage of discussion, educationally desirable treatment for each of the problematic points is proposed. The heaviest emphasis is laid on viewing and thinking in opposite positions each other.

한국어

인권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한다는 입장에서 소수자‧약자에 대한 인권 존중‧보장의 당위성 문제를 다루어보기로 하고, 그 논의에 이르는 사고의 틀과 토론거리를 제시한 다음 몇 가지 구체적 문제를 제기해서 풀이를 시도한다. 소수자‧약자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인권이 문제가 되는 마당과 인권이 문제가 되는 방식을 고찰하고, 인권의 개념을 통해서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추상적 당위성을 확인해 둔 다음,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당위성을 따져본다.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먼저 평등(권)과 정의가 소수자‧약자 인권 문제에 대한 공통적 판단 형식이자 이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서 정치적 소수자, 국내 정주 외국인과 국외 거주 국민, 토지와 주택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 밖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약자, 인종적‧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의 당위성을 따진다. 이러한 논의 과정의 각 단계마다 그 논점을 교육(특히 공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며, 결론으로서 국제적 안목과 역지사지적(易地思之的) 교육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목차

내용요약
 Ⅰ. 머리말
 Ⅱ. 인권이 문제가 되는 마당
  1. 두 갈래의 사회 관계
  2. 사람들의 상호 작용
  3. 이해 다툼의 가능성
  4. 법의 구속
  5. 교육과 관련되는 문제: 인권 교육의 영역
 Ⅲ. 인권이 문제가 되는 방식
  1. 사적 관계에서의 윤리적‧법적 상호 존중, 공적 관계에서의 법적‧일방적 보장
  2. 교육과 관련되는 문제: 인권 교육의 차원‧성격‧방향‧한계
 Ⅳ. 인권의 개념과 그에 따른 소수자‧약자인권 존중‧보장의 추상적 당위성
  1. 이른바 ‘자연권’으로서의 인권과 그 주체의 보편성
  2. 인권의 개념적 내용
  3. 인권의 개념에 따른 소수자‧약자 인권 보장의 추상적 당위성
  4. 교육에서의 취급 방향: 개념적 지식, 윤리적 판단과 정치‧법 비판의소재
 Ⅴ.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구체적 당위성 문제
  1. 개념‧이념과 현실의 괴리: 구체적 당위성 논의의 필요성
  2. 인권 문제에 대한 공적 판단 기준으로서의 법과 사적 판단 기준으로서의 윤리 의식: 교육에서의 인권 문제 취급의 방향타
  3. 소수자‧약자 인권 문제에 대한 공통적 판단 형식이자 이념으로서의평등(권)과 정의
  4. 소수자‧약자 인권 존중‧보장의 구체적 당위성에 관련되는 몇 가지예시적 논점과 문제
 Ⅵ. 맺음말
  1. 최소 인권과 최대 인권: 자연적 동류의식과 윤리적 각성의 문제
  2.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인권 목록 학습의 중요성
  3. 인권 교육의 왕도(王道): 역지사지(易地思之)
 <참고 문헌>
 

저자정보

  • 조우영 Jo, U-yeong. 경상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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