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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중립법은 교전당사국과 중립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한 분야로써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해왔다. 중립법은 중립국이 교전당사국 중 일방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제한적 중립'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제한적 중립 이론에 따르면 국제법을 위반하고 불법적 침략 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를 군사적으로 간접 지원하는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제한적 중립은 휴전 상태로 분단 중인 한반도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에서 불법적 침략 행위를 저지를 경우, 교전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제한적 중립에 근거하여 한국에 대한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The law of neutrality during wartime, as a branch of international law, gov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belligerent and neutral states, prohibiting neutral states from engaging in acts that benefit one side of the belligerents. However, during the Russia-Ukraine war, neutral states provided military support to Ukraine.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theory of "qualified neutrality," which argues that providing indirect military support to a state victimized by aggression committed by a country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does not breach neutrality obligations. Qualified neutrality also offer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which remains divided under an armi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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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 Neutrality, Qualified Neutrality, Russia-Ukraine War, Military Sup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