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연구는 2010년대 이후 강화하고 있는 중국군의 생물영역 군사화 논의와 대비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중국군 생물전문가와 군사전략가들에 따르면 생물기술의 발전과 신형 생물무기의 등장으로 점차 생물공간이 작전공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생물영역의 과학기술/군사적 우세 달성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대 생물기술이 개척한 ‘생명미시공간’에서 전개되고 일정한 생물효과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생물무기를 핵심 수단으로 하는 ‘생물화전쟁’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중국군 전략가들은 생물무기체계, 생물군사이론-생물영역, ‘제생권’(制生权), ‘생물화전쟁’의 작전사상과 작전방식, 생물작전역량 건설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국은 2020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유행을 계기로 ‘생물안전법’ 제정, 국가생물안보 지휘체계와 조기경보체계 설립을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의 생물영역 방어체계를 강화하였다. 동시에 중국군은 인지영역 등 생물 유관 영역의 작전역량 강화를 공식화한 데 이어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에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생물영역 능력 구축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국가, 학술, 군사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된 방식으로 생물기술의 발전을 추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군의 생물영역 군사화 수준은 이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생물기술이 안보/국방에 갖는 와해적(destructive) 성격을 고려할 때 한국도 적극적 방어의 관점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