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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친환경표시광고 지침안은 사업자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표시광고에 대한 EU 규제체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품에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자신의 환경표시광고를 내부적 검증과 외부의 실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환경라벨의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환경라벨의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우리도 표시광고법과 환경산업기술법에서 표시광고 실증의무를 규정하고,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증요청의 대상이 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환경 관련 표시광고의 실증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표시광고 실증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독립된 기관에 의한 검증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은 사전검증의 대상이 되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있어서, 표시광고의 사전 검증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자에 의한 자발적 환경표시광고평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환경표시광고가 시장에 유통되면, 사후에 교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시광고 시장에서 “그린워싱”을 대처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지, 사업자의 자발적인 환경표시에 대해 환경 전문가의 사전검증을 요구하는 것이 비용이나 효용의 관점에서 타당한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기준을 수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The EU eco-friendly labe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 attempted to change the EU regulatory system for environmental labeling and advertising to prevent greenwashing by business operators. Business operators must undergo internal verification and external verification of their green claims before releasing their products into the market. And in order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green labels, the issuance of additional green labels is prohibited in principle. We, in Korea, also stipulate the obligation to substantiate labeling and advertising in the Related laws and can request the submission of Information about labeling and advertising that are judged to be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However, since there are no specific regulations for Substantiation, Substantiation of environmental-related labeling and advertising may be operated arbitrarily. In additio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Industry Support Act” does not specifically determine the environmental labeling and advertising subject to prior verification, so prior verification of labeling and advertising may not be properly performed. Amendments are needed to allow business operators to voluntarily pre-evaluate environmental labeling and advertising. This is because once environmental labeling advertisements are distributed in the market, it may be virtually impossible to correct them in the market afterwards. There is criticism whether it is really necessary to regulate “greenwashing” in the label advertising market. However, regulations are being strengthened to ensure that information provided to consumers is provided transparently in relevant markets, especially in Europe. We also need to review revising the standards to keep pace with these market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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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Claims, Consumer Trust, Advertising Substantiation, green label, greenwash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