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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인권선언)과 미국 독립선언 이래 보편적 인권에 대한 상상은 근대사회의 기본적 특징이 되었다. 1948년에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제헌헌법을 비롯해 해방 이후 국가 형성과정은 이러한 담론적 토대에 기반했다. 개항기 이래 유입된 인권과 민권 개념은 식민지 시기까지도 미분화된 형태로 사용되었으나 한국전쟁기 포로 송환문제는 인권 개념에 기반한 정치적 대립과 실천을 보여준 첫 사례로 주목된다. 헌정질서가 구축되던 1950년대는 민권 개념이 정치적 대립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4·19혁명 역시 민권혁명, 민권의 승리로 호명된다. 민권은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1970년대까지도 중요한 정치적 개념으로 활용되었지만, 유신체제 성립을 전후로 인권이 저항운동의 새로운 지향과 가치를 담보하는 개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70년대 들어 인권과 민권의 빈도수는 현격한 차이를 노정해 인권이 민권을 압도하는 상황이었다. 이후 민권은 사실상 사회정치적으로 활성화된 개념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약화되었으며 인권이 압도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고문과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었고 양심수가 새로운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1970년대 인권은 자유주의적 가치와 긴밀하게 연동되면서 저항 운동의 담론 자원으로 전환된 셈이었다. 이 과정에서 에큐메니칼 기독교 세력의 역할이 중요했다. 특히 이들은 기독교 신학 논리에 기반해 세속 국가를 상대화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고자 했다. 저항운동의 인권 의제에 맞서 박정희 체제는 보편적 인권을 특수한 민권의 형태로 제한하고자 했다. 즉 인권을 국가의 특수한 조건에 긴박시킴으로써 저항의제화를 차단하고자 했다. 또한 박정희 체제는 인권을 생존권 등 경제적 문제로 환원하여 개발주의에 종속시키고자 했다. 결국 민권 개념은 국민국가의 제도적 실천으로 소실된 반면 인권은 새로운 갱신과 확장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보인다.


Since the French Revolu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and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idea of universal human rights has been a fundamental feature of modern history. The 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issued in 1948, and the post-liberation state formation process, including the Constitution, was based on this discursive foundation. The concepts of human and civil rights introduced since the opening of Korea were used in an undifferentiated form even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the issue of prisoner repatriation during the Korean War is noted as the first example of political confrontation and practice based o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the 1950s, the concept of civil rights was used as an important basis for political confrontation, and the April 19 Revolution is often referred to as the civil rights revolution and the victory of civil rights. While civil rights remained an important political concept until the 1970s, especially for the conservative opposition, human rights began to emerge as a concept that secured the new orientation and values of the resistance movemen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Yusin system. By the 1970s, the frequency of human rights and civil rights becam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human rights dominating civil rights. Since then, human rights have become overwhelmingly influential. The rise of state violence, such as torture, and the use of prisoners of conscience as a new term are indicative of this shift. In the 1970s, human rights became closely linked to liberal values and were transformed into a discursive resource for resistance movements. Ecumenical Christian forc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In contrast to the human rights agenda of the resistance movements, the Park Chunghee regime sought to limit universal human rights to a specific form of civil rights. The Park regime also sought to subordinate human rights to developmentalism by reducing them to economic issues, such as the right to survival. In the end, the concept of civil rights was lost in the institutional practice of the nation-state, while human rights seemed to hold the promise of renewal and expa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