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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의 화물 선적이후, 수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신용장 거래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신용장 개설은행은 B/L매입은행으로부터 도착한 선적서류를 사소한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인수거절과 동시에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다시 매입은행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선하증권을 매입한 매입은행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러므로 신용장방식 무역거래에서 개설은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매입은행의 법률적 지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매입은행의 환취권을 강화할 할 필요가 있다. 수입자가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수하지 않고 파산을 할 때 그리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할 때, 선적서류를 매입한 선의의 매입은행이 해당 운송물을 환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양도담보권자로서 B/L매입은행에게도 운송인에 대한 운송정지 및 운송물반환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개설은행이 신용장상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개설은행의 계약상 의무위반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매입은행에게도 운송물반환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B/L매입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선하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를 신탁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출자가 물품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을 매입은행에 매입 요청하는 행위는 국제적으로 적법한 행위이다. 그런데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이 매입한 서류들의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들어 매입은행에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선하증권을 배서양도 하지 않고 수취한 선하증권을 그대로 다시 매입은행에 반환할 것이다. 이 경우, 매입은행은 운송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자로서 수출입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은행이 법적지위가 불안해 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선하증권을 다시 반려할 경우, 반드시 선하증권에 배서하여 반환(양도)하도록 해야 한다.
Following the shipment of goods by an exporter, if the importer fails to pay a letter of credit due to bankruptcy, the issuing bank, citing document defects, will subsequently refuse to pay the outstanding letter of credit or to accept any shipping documents (especially bills of lading) from the negotiating bank. In such scenarios, negotiating banks suffer financial damage the moment that issuing banks decide to return the shipping documents. In transactions involving letters of credit,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egal position of negotiating banks, which find themselves at a disadvantage to issuing banks. To this end, three reforms are proposed. First, negotiating banks’ right of reacquisition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as the entities that hold the right to the property being transported, negotiating banks should also be entitled to claim return of the shipment from the carrier. Third, the purchase of bills of lading from exporters by negotiating banks should be regarded as obtainment of fiduciary proprietar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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