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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대리투표의 방식 및 이용 현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대리투표에 해당하는 투표제도들을 크게 광의의 부재자투표와광의의 대리투표로 구분하고 각 제도 하의 세부적 투표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이후 각 투표제도의 투표자수 및 투표율･투표점유율 등을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이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리투표의 이용 현황은 일부유권자만 이용하는 소수에 한정된 결과이지만 재외투표보다 높은 이용 현황을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수에 한정된 결과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성숙도를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비교적 최근 도입된 기일전투표(사전투표)가 부재자투표의 효과뿐만 아니라 대리투표의 효과에서도 긍정적인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대리투표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 대리투표를 도입할 경우 홍보에 대한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대리투표는 민주주의의 평등 및 공정성의 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잘못 이용될 경우 오히려 해당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더욱이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소선거구보다는 중선거구 또는 대선거구처럼 소수의 표로 당낙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결과에 미치는 대리투표 등의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In this study, I focused on the case of Japan to examine the methods and utilization status of proxy voting. First, I categorized voting systems under proxy voting into broad absentee voting and broad proxy voting, and then examined the specific voting systems under each category. Subsequently, I analyzed the number of voters and voting share for each voting system to review the usage status by voters. Overall, the usage status of proxy voting was found to be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voters, but it yielded higher results compared to overseas voting. Even though it is limited to a minority of voters, it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in enhancing the maturity of democracy. Particularly, recently introduced early voting appeared to play a positive role not only in the effectiveness of absentee voting but also in proxy voting. In Japan, however, there is an insufficient promotion of proxy voting. When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proxy voting in Korea, there is a need for active discussions on promotion. Proxy voting, while positive in enhancing the values of equality and fairness in democracy, can have a detrimental effect if misused. Moreover, in small local societies, especially in situations where a few votes can determine the outcome, the impact of proxy voting on election results should be approached with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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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xy Voting, Proxy Entry, Voter Assistance, Absentee Voting, Japanes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Elect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