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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의료와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돌봄시스템으로서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돌봄시스템을 내세우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시스템’은 고령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서, 그 성패는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양국에서는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이 정부에 의해 표명된 이래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에 힘써 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었던 선도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한 반면, 일본에서는 시스템 구축의 목표달성 연도인 2025년을 앞두고 지자체별로 시스템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가와사키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응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 시점에서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일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In the midst of an increase in the demand for medical care and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along with the rapidly aging soc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a new care system called “community-based integrated elderly care” is being put forward as an elderly care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super-aging society. In particular, this system being promoted in both countries is feasible in areas where elderly people live, and its success or failure depends on each local government’s actions. Since the governments in both countries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based integrated elderly care system, each local government has been working hard to develop a model that fits regional circumstances. However, in South Korea, the leading project that was promoted from 2019 to 2022 was terminated without finishing the main project, while in Japan, the concrete shapes of the system are being revealed by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ahead of 2025, the year of achieving the goal of establishing the system. In this study, the actions taking place in Kawasaki City, Japan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based integrated elderly care system will be concretely examined to check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llenges at this point in time and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case for South Korea.
韓国と日本では、高齢化の急速な進展に伴い高齢者の医療や介護への需要が高まっていくなか、今後の超高齢社会に向けた高齢者ケアシステムとして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を打ち出している。特に両国において推進されてい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は、高齢者が日常的に暮らしている地域で実現可能なものであり、その成敗の鍵は自治体レベルでの対応の如何にかかっている。これまで両国では、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が政府より打ち出されてから、自治体レベルで地域の実状に応じたモデル開発に取り組んできた。しかし、韓国では2019年から2022年まで推進された国によるモデル事業が成果を生まずそのまま終わってしまったが、日本ではシステム構築の目標達成の年である2025年に向かって自治体ごとにシステムの全体像が姿を現しつつある。本研究では、日本の川崎市における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の構築に向けた対応を取り上げ、現時点での現状と課題を明らかにするとともに、それが韓国に含意するところを考えてみ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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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社会、高齢者ケア、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自治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