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42571 판결의 사안에서는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되었다. 즉 근질권자가 강제집행개시사실을 알게 된 때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인지가 문제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42571 판결(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판시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근질권자가 강제집행개시사실을 알게 된 때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 및 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으며 이는 근질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확정사유 및 시기는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선고된 판결은 그 수가 많고 다양하지만, 학설은 이러한 판례를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판례의 입장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형화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기존 대법원 판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도 근저당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형화가 가능한지,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기초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근저당권의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한 학설의 논의를 소개한 후,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다. 즉 제1유형으로는 ‘기본적 거래관계의 종료(원본채권의 발생가능성 소멸)로 인한 확정’의 경우이며, 제2유형으로는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인한 확정’의 경우이고, 제3유형으로는 ‘도산절차의 개시로 인한 확정’의 경우이다. 둘째, 근질권의 경우에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대한 학설의 논의와 함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도 기존 대법원 판례를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의 유형화를 시도해 보았다.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유형화와 마찬가지로 제1유형으로는 ‘기본적 거래관계의 종료(원본채권의 발생가능성 소멸)로 인한 확정’의 경우이며, 제2유형으로는 ‘강제집행절차의 개시로 인한 확정’의 경우이고, 제3유형으로는 ‘도산절차의 개시로 인한 확정’의 경우이다. 셋째,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경매 신청시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확정사유로 분류될 수 있는데, 제3자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매로 근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 글에서는 전술한 기초 작업을 토대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견을 제시하였다.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대한 법률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대상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통일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양자를 다르게 본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이론 구성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킨 점에 의의가 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판례의 발전적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In the Supreme Court ruling 2022da242571 issued on July 27, 2023, the issue was the timing of when a secured claim on pledge without a fixed amount (geun-jilgwon) becomes fixed. That is, is a secured claim determined when the pledgee became aware of the commencement of compulsory execution, or when the sale price is fully paid? Regarding this issu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42571 issued on July 27, 2023, upheld the ruling of the original court, which ruled that a secured claim is determined when the person who wins the bid fully pays the bid amount. The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that the secured claim is fixed when the pledgee becomes aware of the commencement of compulsory execution. Wha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review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42571 issued on July 27, 2023 regarding the issue of this case is that there are no general statutory provisions regarding the grounds and the timing of the determination of a secured claim of mortgage without a fixed sum (geun-jeodang’gwon), and the same applies to pledge without a fixed sum, too. Therefor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urisprudence in Korea is that the grounds and the timing of the determining a secured claim are left to the interpretations and theories. In such a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the positions of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timing of the determination of secured claims and to understand what position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took in each type. Based on this premi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a secured claim on pledge without a fixed sum can be categorized as in the case of mortgage without a fixed sum, that is,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timing of the determination of the secured claim on pledge and mortgage without a fixed sum. In this paper, the following research was conducted as basic research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2022da242571 on July 27, 2023. First, after introducing the academic theories on the determination of a secured claim on mortgage, I reviewed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timing of the determination of a secured claim. Here, in order to understand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more systematically, I attempted to classify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into different types. Second, I discussed the academic theories on the fixation of a secured claim on pledge without a fixed sum and reviewed the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on the timing of fixation of secured claims. Here, too, an attempt was made to categorize existing Supreme Court decisions for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Third, if a mortgagee directly petitioned for an auction to enforce the mortgage, the secured claim is determined at the time of the petition for auction, that is, the secured claim is determined by the intent of the party. On the other hand, if an auction is initiated by a third party against real property, which is the underlying asset of mortgage, the mortgage without a fixed sum gets extinguished through the process regardless of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Therefore, an issue may arise as to when a secured claim would be fixed, and I examined the positions of the academic theories and precedents on it. Afterwards, based on the above basic research, I reviewed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2022da242571 on July 27, 2023 and presented my view on it. In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ere there are no statutory provisions and little discussion on the time of fixation of a secured claim on pledg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42571 of July 27, 2023, is significant in that it calls attention to a need for such discussions. It is hoped that this decision will result in in-depth discussions by practitioners and at academic institutions on various issues regarding the timing of fixation of secured claims of pledge,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court decisions.

Mortgage without a fixed amount (geun-jeongdang’gwon), Pledge without a fixed amount (geun-jilgwon), A secured claim, Determination of a secured claim, Timing of determination of a secured claim of mortgage without a fixed amount (geun-jeongdang’gwon), Timing of determination of a secured claim of pledge without a fixed amount (geun-jilg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