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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결과를 생성해 내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데이터의 원본을 통한 학습을 통해 이미지, 문자, 코딩 등 다양한 창작물들을 생산해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키워드나 기타 데이터로 명령을 내리면 비교적 간단한 지시로도 괜찮은 결과물을 생성한다. 이에 따라 수많은 인공지능 창작물이 인터넷에 등장하고 있고, 2022년에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작품인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산물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를 통해서도 저작물의 창작자는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 저작권법 제2조를 통하여 자연인과 법인의 창작물에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자가 창작물 생성에 충분한 기여를 하였다면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도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본고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작권법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법해석을 통해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중국의 저작권법과 판례를 분석하고, 비교법적 방법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인공지능 사용자가 결과물에 대하여 수정 및 가공을 하였을 때에 2차적 저작물의 개념으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사례처럼 인간이 개입된 부분부터 저작물을 인정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야 한다고 여겨진다.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refers to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generates results according to user demands. It possesses the ability to produce various creative works such as images, text, and code through learning from the original data. Generative AI can produce satisfactory outcomes with relatively simple instructions from the user, often given in the form of keywords or other data. As a result, numerous AI-generated creations have emerged on the internet, and in 2022, an AI-created work called "Space Opera Theater" won at the Colorado State Fair Art Competition. Regarding the products of generative AI, South Korea does not recognize copyright, limiting authorship to natural persons based on legal precedents. Similarly, China, through Article 2 of its copyright law, grants copyright only to works created by natural persons or legal entities. However, legal precedents in China acknowledge that if users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creation of AI-generated works, these works may be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The production of works through generative AI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discussions on the copyright issues of such creations persist. Nevertheless, South Korea currently does not recognize copyright for AI-generated works, necessitating legal discussions on this matter.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Chinese copyright laws and precedents that, despite not universally recognizing copyright for AI-generated works, consider the level of human contribution in determining copyright eligibility. South Korea, although not currently recognizing AI-generated works for copyright protection, may have the potential to recognize copyright for derivative works when users modify and adapt the results. Following the Chinese example, it is suggested that recognition of copyright may extend or narrow based on the degree of human involvement in the creation process, aligning with the trends of the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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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Copyright, Chinese Copyright Law, AI-Generated Works, AI Regu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