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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재판실무의 법적 추론의 기본구조를 ‘삼단논법(syllogysm)’으로 표현되는 연역적, 형식적, 기계적 논리와 ‘규범적 판단(normative judgment)’으로 상징되는 비연역적, 실질적, 비정형적 사고의 대립 및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적 삼단논법의 기본구조는, 「대전제 : 법해석, 소전제 : 사실인정, 결론 : 법령을 인정된 사실관계에 적용」의 형식이다. 이러한 설명이 틀린 것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추론의 실제 구조를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더 정확한 모습은, 대전제 단계에서는 법해석과 규범적 평가/포섭판단(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는 규범적 판단의 일종이다)이 상호작용하고, 소전제 단계에서는 사실인정과 규범적 평가/포섭판단이 혼융하며, 결론 단계에서는 규범적 판단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다. 즉 규범적 판단의 문제는 법적 삼단논법의 모든 단계에 깊숙이 개입하는데, 그 양상은 조금씩 다르다. 대전제 및 소전제 단계에서 주로 ‘포섭판단’ 내지 ‘규범적 평가’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법해석 및 사실인정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한다. 통상의 삼단논법적 사고는 법해석 이후 법적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재판실무의 법해석은 사안의 적용 즉 포섭판단 내지 당해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평가에 선행하기보다는 동시적, 병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사실인정 역시 규범적 평가 내지 포섭판단의 문제와 분리되기 어렵다. 이처럼 규범적 판단은 법해석과 사실인정 단계에서도 중요하지만 결론 단계에서는 더 중추적 역할을 한다. 결론 단계에서는 삼단논법적 판단영역을 강화하는 ‘규범적 판단의 대체장치’의 문제와 ‘중층적 규범적 판단(multiple normative judgment)’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행 법제도는 삼단논법에 의한 판단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규범적 판단을 대체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그러한 장치에 의해 모든 사안이 손쉽게 해결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 다양한 규범적 요소들의 종합 내지 비교형량에 의해 최종 결론이 도출된다. 그 경우 숙고된 법적 추론은 법문의 의미와 선례에서 출발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법원리 내지 제도의 취지(과거), 당대의 규범적 상황에 대한 고민(현재), 판결의 파급효과(미래) 등 다양한 규범적 판단의 중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형식적, 기계적, 연역적 사고의 전형인 삼단논법과 실질적, 윤리적, 귀납적 사고유형인 규범적 판단은 법적 추론의 양대 축을 이루고, 양자의 상호작용은 재판실무에서 법적 추론의 핵심을 구성한다.
The basic structure of commonly known legal syllogisms is in the form of 「major premise: interpretation of the law, minor premise : finding the facts, conclusion : application of the law to the recognized factual relationship,」 It cannot be said that this explanation is incorrect, but it is also true that it is far from sufficient to explain the actual structure of legal reasoning in practice. A more accurate picture is that in the major premise stage, legal interpretation and normative evaluation/subsumption judgment interact, in the minor premise stage, fact recognition and normative evaluation/subsumption judgment are mixed, and in the conclusion stage, normative judgment comes to the fore. In other words, the problem of normative judgment deeply intervenes in all stages of legal syllogism, but in slightly different aspects. In the stage of major and minor premise, 'normative evaluation' mainly comes to the fore, interacting closely with legal interpretation and fact recognition. Although the usual syllogistic thinking seems to be applied after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in actual judicial practice is simultaneous and coexistent rather than preceding the application of the case, that is, the subsumption judgment. Likewise, fact recognition is also difficult to separate from the problem of normative evaluation or subsumption judgment. In the conclusion stage, we need to look at the problem of 'replacement device for normative judgment' that strengthens the domain of syllogistic judgment and the problem of 'multiple normative judgment.' The current legal system is creating various institutional devices to replace normative judgment in order to expand the area of judgment based on the syllogism. However, of course, not all issues can be easily solved by such a device. In cases where such an institutional device does not work, the final conclusion is drawn by synthesis or comparison of various normative elements. In that case, legal reasoning starts from the meaning of the legal text and precedent, but behind it are various normative judgment such as legal principles or the purpose of the system (past), concerns about the normative situation of the time (present), and ripple effects of judgment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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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yllogism, Normative judgment, Subsumption judgment, Normative evaluation, Legal interpre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