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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Japan enacted Law on the Territorial Sea in 1977 respectively, clarifying the breadth of their territorial seas as well as the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exercised therein. However, warship’s innocent passage issue was left ambiguous. Both Korea and Japan have been cautious in their approach to the innocent passage of warships through their territorial seas, given their relations with maritime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passage of warships in the areas surrounding Korea and Japan under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Specifically, issues such as the legal meaning of innocent passage, specific zones,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law are analyzed along with the state practice of Korea and Japan. Japan’s forward-leaning attitude toward warship’s right of innocent passage contrasts with that of Korea. Korea should seek to improve its territorial sea regime including warship’s innocent passage with the goal of understanding and changing its policy or position on major law of the sea issues.
한국과 일본은 1977년 각각 영해법을 제정하여 영해의 범위와 영해에서 행사되는 주권 및 관할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 사이의 해협의 범위와 군함의 무해통항 문제는 일률적으로 정해 지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 러시아 등 해양 강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군함의 무해통항과 해협의 폭에 대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왔다. 한국은 해양법의 발전과정에서 연안국의 입장에 서서 자국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왔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해양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으로 해양법 이슈를 인식하고 접근해왔다. 그렇게 해서 한일 양국은 군함의 영해 통항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일본은 군함의 무해통항권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이른바 특정해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함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12해리의 영해 범위가 확정될 경우, 특정해역은 중간에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이 되기 때문에, 양국은 어느 정도의 좁은 영해를 그곳에 적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주변 해역에서의 군함의 통항 문제를 국제법 및 국내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특히 무해통항의 법적 의미, 특정해역, 법의 적용 범위 등과 같은 쟁점을 한국과 일본의 국가실행과 함께 분석한다. 한국은 연안국의 입장뿐 아니라 해양선진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올바른 해양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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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무해통항, 영해, 특정해역, 대한해협, 제주해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