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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관련한 국내외의 입법 현황을 검토하여 비즈니스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냄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입법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에 관련한 경제 및 경영적인 통계, 국내외의 입법에 관련한 문헌, 웹사이트의 자료를 분석한다. 첫째, 인공지능은 경제,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은 지속적이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및 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거나 제정하고 있다. 미국은 행정사무 처리 등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도 이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거버넌스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넷째, 유럽연합은 집행위원회와 의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필요한 쟁점에 대해 법률을 제정해 오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회원국을 위한 단일시장으로 만드는 것을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제20대 국회에서 2건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고 현재 유사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21대 국회에는 13건의 인공지능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검토 중이며, 좀 더 구체화되고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첫째, 인공지능 법률 관련한 기본 주체가 필요하다. 둘째, 인공지능 관련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의 운영을 제안하며 셋째, 유사 법률안들에 대한 ‘대안’발의를 제안한다.
Research Purpose: This study presents a legislative model suitable for Korea by examining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finding implications for business. Research Methods: This study analyzes economic and managerial statistics related to AI, literature relate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data from websites. Results in Research: The United States(US) has been continuously proposing or enact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I at the federal level, basically putting its own position first. US is expanding the scope of using AI for administrative affairs, etc. and is encouraging this in policy. In addition, there is an atmosphere of autonomous governance centered on corporations. The European Union(EU) has continued research on the legal, ethical, and social impact of AI, centered on the Executive Committee and the Parliament, and has been deriving laws on necessary issues. In addition, the EU's core push is to create a single market for member state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13 AI-related Acts have been proposed and are being reviewed, and they are evaluated as more concrete and advanced. Research Conclusion: First, we need an authority to administer AI-related acts. Second, it proposes the operation of governance at the national level related to AI. Third, we propose an 'alternative' initiative for similar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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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Intelligence (AI), Legislative Trends, Business, Implications, 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