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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숙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숙의민주주의제도가 활용되어 왔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이다. 공론조사의 특징은 정책이슈에 대한 최초의 설문조사 이후 숙의과정을 거쳐서 다시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를 사례로 하여, 숙의효과에 의하여 선택 변경에 이르는 메카니즘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는 매개효과 모형을 적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직접효과는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참가자들 또는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설득되고 선택 변경에 이르는 것이고, 간접효과는 숙의과정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원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이러한 지식 증가를 통하여 선택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숙의효과는 선택 변경에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숙의과정의 유용성이 클수록 선택 변경의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총효과 중에서 직접효과의 비중이 간접효과에 비해 훨씬 컸는데, 이는 간접효과를 측정하는 지식수준 측정변수의 한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 숙의과정 중에는 분임토의가 선택 변경의 가능성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되었다.
Deliberative polling has been widely used globally to enhance democracy and deliberation on key policy issues. Deliberation may lead opinion changes of participants on key policy issues, which distinguish deliberative polling from standard opinion polls. This study explores the causal mechanism of deliberation effects leading to opinion changes for the case of deliberative polling on Sin-Gori nuclear reactor 5&6. A mediation model divides deliberation effects into direct effects, controlling knowledge levels of participants on nuclear reactors, and indirect effects by mediation of knowledge levels of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deliberation effects resulted in opinion changes by direct effects as well as by indirect effects, both of that we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were relatively small compared to directs effects, which may have been a result of limited measurement of knowledge levels. Among various deliberative processes, small group discussion seemed to have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n opinion changes of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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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berative Poll, Deliberation Effect, Mediation Effect, Sin-Gori Reactor No.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