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연구는 2022년 초에 시행된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이 대학생의 근로시간, 공부시간, 학업성적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였다. 전국의 4년제 대학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확보한 자료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은 수혜 학생의 공부시간을 증가시켰지만 근로시간과 학업성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나아가 본 연구는 동 정책의 대상 학생들을 정책 시행 전 근로를 하고 있던 학생들과 근로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로 나누어 하위집단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장학금 금액 인상 정책은 근로학생의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고 공부시간을 증가시켰으나 학업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비근로학생의 근로시간, 공부시간, 학업성적에는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에서는 공부시간 증가 효과만 나타났지만, 하위집단 효과 분석을 통해 근로학생 집단에서는 공부시간 증가 효과 외에 근로시간 감소 효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근로학생의 공부시간 증가가 근로시간의 감소에 기인(‘소득효과’)하며, 장학금 금액의 인상이 공부시간을 늘릴 인센티브로 작용(‘유인효과’)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학금 지급의 효과를 학업성적 측면뿐 아니라 대학생의 행태, 즉 근로시간과 공부시간 측면에서 평가한 실증 결과를 제시하고, 하위집단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근로학생의 공부시간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 경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increased the per capita scholarship amount in the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in the first semester of the 2022 academic yea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this policy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a survey of sophomores and juniors enrolled in four-year universities nationwide, we find that the polic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number of study hours of students whose scholarship amount was increased, but not on part-time work hours and GPA (grade point average). By estimating subgroup effects according to whether or not students had worked in the second semester of the 2021 academic year, we also found that students who had worked in the semester reduced their work hours and increased their study hours in the following semester, showing that the policy had an effect of both reducing work hours and increasing study hours for the working student group. We also present evidence that the income effect outweighed the incentive effect in changing student behavior. Finally,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South Korea’s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Policy evaluation, Difference-in-dif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