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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측정하고자 우리나라의 수입 김치 HACCP 인증조치의 관세상당치를 도출했다. 수입 김치 HACCP 인증조치는 한국 정부가 수입식품에 HACCP 인증의무를 처음부과한 사례로, 물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자 전년도 배추류 생산량과 소비자물가지수를 추가로고려했다. 수량기준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2019년부터 3개 년도의 SPS 조치에 대한 관세상당치를 산출한 결과, 조치 시행 전후 관세상당치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세조치가 수입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SPS 조치가 정보비대칭 해소 등 식품 안전에대한 소비자의 신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도입된 비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물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해 관세상당치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and analyze the impact of non-tariff measures(NTMs) in the agricultural and food sector, specifically by deriving the ad-valorem tariff equivalents(AVEs) of HACCP certification measures for imported kimchi in South Korea. By applying the Quantity-based Econometric Method, AVEs for SPS measures for three years were calculated. The results indicated no significant change in tariff equivalents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Despite the prevailing assumption that NTMs raise import costs, this outcome can be interpreted as a positive effect of SPS measures on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in food safety.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in assess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newly implemented NTMs, considering the variables that account for product attributes and marke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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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tariff Measures(NTMs), Ad-valorem Equivalents(AVEs), SPS measur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