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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본고에서 계약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 제1231-1조 규정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프랑스 민법상 불가항력(force majeure)의 의미, 수단채무론(obligations de moyens)의 체계적 의미 등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 판례가 받아들이고 있는 수단채무론의 의미를 점검하였다. 이를 통하여 프랑스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리 → 채무불이행 책임의 결과책임적 구조 (원칙에 있어서 과실책임주의를 전면으로 표방하는 불법행위책임과의 구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판단기준으로서의 계약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의 우선적 고려’ 라는 논리 구조를 통하여 사적 자치의 원리가 원칙으로서 체계적으로 일관되고 조화롭게 현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구조 자체만을 바라보면 굳이 프랑스 민법과 같은 태도로 전향할 필요성이 별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하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계약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달리 ‘자신이 말한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그 책임이 더 엄격하게 부과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대부분의 계약이 쌍무·유상계약이 현실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취지는 무과실책임으로서의 담보책임에 의하여 사실상 관철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다분히 있다는 점, 수단채무론을 통하여 과실책임주의 원리를 구체적인 사안들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을 분리할 경우 체계적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복잡한 이론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의 입법 태도는 향후 우리 민법의 개정과 운용에 있어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소멸시효기간의 일원화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structure of Article 1231-1 of the French Civil Code, which provides for contract liability, and compared it with the corresponding Article 390 of the Korean Civil Code. Along the way, I investigated such French legal notions as force majeure, and obligations de moyens and revisited the standing Korean jurisprudence, which has already adopted the notion of obligation de moyens. I note that the French Civil Code has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many significant places. For example, Article 1231-1 contains no explicit statement of the fault requirement. Furthermore, as regards the scope of damages, Article 1231-3 mostly considers the foreseeability of contracting parties. These two points are in stark contrast with Articles 390 and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I think that the French position is informative for us. In light of private autonomy, it is logical that contract liability, unlike tort liability, should not require fault in principle. In actuality, for one reason for another, warranty liabilities (liability without fault) are very frequently in motion. French law has been said to occupy a position intermediate between common law (strict liability) and German law (fault principle). It is noteworthy that in France, there has been little controversy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ract and warranty liabilities. On the other hand, Korean jurisprudence and academy have examined this issue over time. In my opinion, the French position might offer a clue to one of the solutions that Koreans have been seeking. This issue is closely related to a revis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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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liability, force majeure, obligation de moyens,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arranty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