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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심각성이 고조되는 시기에 사회적·정치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무관용주의’ 정책 담론에 초점을 두고, 비판적 담론분석의 이론적 기초에 토대해 무관용주의 정책의 의미와 구체적인 정책 요소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조치 강화와 대입 입시 반영을 중심으로 엄벌주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국내 맥락과 함께 미국과 영국을 비교 맥락으로 선정하여, 각국에서 무관용주의 학교폭력 정책이 정부 수준에서 생성되고 분배된 이후 어떤 정책 요소를 통해 실천적 차원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엄벌주의적 태도 및 사전에 결정된 처벌의 일관된 이행 등 무관용주의 정책의 공통요소를 확인하는 한편, 각국 맥락에서 서로 다른 의미 및 정책 요소로 구현되고 있는 무관용주의 정책의 다양한 양상을 식별함으로써 정책 텍스트에서의 주장과 현실과의 간격을 확인하고 정책 담론 논의에서 합의된 이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학교폭력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설정 및 이를 위한 선제적 조건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zero-tolerance' policy in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school violence. It explored the specific elements of this policy, particularly the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offenders and their impact on college admissions. The study use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investigate how these policies are implemented in the U.S. and U.K., highlighting their unique aspects and differences. It emphasized the gap between policy text and reality and the need for a shared understanding in policy discourse. The finding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improving South Korea's approach to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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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tolerance, School violence, International comparison, Policy discourse, Discourse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