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기술의 발달로 각국의 금융시장이 점차 확장되어가고 있는 현재, 개방된 자본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위해 자본이 필요한 국가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외국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무방비로 개방된 자본시장은 지나친 금융자본 유입을 허용하여 국내 자산 시장에 거품을 형성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할 확률을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연구자들은 국제자본통제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그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매우 상반되어 아직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효과추정의 한계점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일부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관련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한계점은 1) 내생성, 2) 자본통제정책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데이터의 부재, 3) 개발도상국의 경험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며 이러한 문제는 특히 패널 분석 연구에서 만연하게 나타난다.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has allowed many emerging market economies to access global financial resources with reasonable risk premiums. Contrarily, recklessly opened markets have caused excess surges and flights of capital flows and, as a consequence, bubbles were created in the domestic markets and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crises sharply increased. These contradicting effects of financial openness motivated many researchers to argue the necessity of capital controls(CCs) and theoretical frameworks built by them supported their arguments. However,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s of CCs are still inconclusive and this motivated us to discuss the reasons why this seemingly simple question is still unanswered. We suggest three limitations on estimating the effects of CCs that are especially prevalent in panel studies. They are 1) endogeneity, 2) inaccurate measures of CCs, and 3) heavy dependence on experiences from developing countries. We also provide some examples that tried to overcome or detour these limitation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Panel analysis, Capital controls, Endogene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