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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쓰레기 공동처리 사무를 사례로 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적용가능성과 대안모델을 검토하는 것이다. 쓰레기 처리 사무는 공공성을 띠면서 동시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쓰레기 공동처리는 해외 여러 국가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여 처리하는 대표적 사무로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의 쓰레기 처리사무를 대상으로 (가칭)여순광 환경연합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조직, 예산 측면에서 사무의 운영주체를 설정하고 의결기관의 의원 정수 및 기관구성 방법, 분담금 배분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 첫째, 사무의 측면에서 (가칭)여순광 환경연합의 사무를 8개로 구분하고 사무의 특성에 따른 운영 주체의 구성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둘째, 조직 측면에서 의원 정수 결정 및 기관구성 방식, 인력운용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의원 정수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및 인구가중치에 따른 방식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총 의원정수의 20% 비율로 결정할 수 있고, 기관구성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 또는 전문가를 단체장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예산 측면에서는 분담금 배분 기준이 중요한데 운영비는 균등부담하고 사업비는 협의 결정하는 방안과 인구 비중을 접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reviews the applicability and alternative models of special district governments, focusing on the cases of joint waste disposal among local governments. Waste disposa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ublic tasks and requires a high degree of expertise, so that most local governments have difficulties in securing efficiency. Joint waste disposal is a typical case of special district government functions in many countries. In this study, the (tentatively named) Yeosungwang Environmental Association was proposed with the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joint waste disposal in the cities of Yeosu, Suncheon, and Gwangyang of Jeollanam-do province. The application model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task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budget of special district governments. This study proposed that the tasks be divided into eight local affairs, defined a relevant special district government form and the appropriate number of council members, and finally devised a method of sharing operating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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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district government, joint waste disposal,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