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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본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제선거참관사업의 설계 및 집행과정을 평가하고, 사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문헌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결과를 전통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OECD DAC 평가 기준을 프레임워크로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 내용: 본 사업은 한국의 민주선거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하며 참여 국가의 선거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타 국제선거참관 사업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진다. 또한 본 사업은 수원국의 민주 선거 개발 수요에 부합하고, 국내외 정책과도 일관성이 있으며, 운영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하였다. 결론 및 제언: 본 사업은 적절성, 일관성, 효율성의 측면에서 비교적 높게 평가가 되었으나, 보다 체계적인 운영과 성과관리를 위하여 사업이론 수립, 평가 시스템 개선, 사업 매뉴얼 구축 등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기에 추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Program of Korea. It analyzed literature and interview using criteria of OECD DAC as a framework. It is evaluated that the program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capacity building of participants based on Korea’s experience. The program is aligned with needs of countries in transitional democracy while relevant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program can be improved by establishing a program theory, evaluation system, and program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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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Election Observation, Transitional Democrac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ntents Analysis, Formative Eval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