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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정치학 핵군비통제 이론과 북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근 정책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북미핵군비통제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핵군비통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핵보유국 간 상호억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구조적군비통제와 위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로 구분하여 그 작동원리와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핵군비통제가 북미관계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한다. 먼저 구조적 군비통제의 경우, 북미 간 현저한 핵전력의 불균형 때문에 실효성 있는 설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현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운용적 군비통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기 발생 시 외교적 해결을가능케 함으로써 핵전력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북미 간 위기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 군비통제보다 실현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미국의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군비통제 논의를 국내로 확장하고자 한다.
The possibility of nuclear arms control with North Korea, which was previously deemed implausible and unacceptable, is gaining traction among analysts and policymakers. What is missing, however, is proper engagement with theories of nuclear arms control and studies about its relevance to asymmetric nuclear relationships. This paper seeks to fill this gap by first distinguishing between structural and operational arms control, elucidating their rationale, organizing principles, and expected outcomes. Second, because nuclear asymmetry defines and dominates the US-North Korea nuclear tension, structural nuclear arms control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esign and politically too costly. On the other hand, nuclear asymmetry exacerbates crisis stability problem, and operational nuclear arms control can provide meaningful crisis management mechanisms with relatively acceptable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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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arms control, nuclear asymmetry, North Korea, crisis st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