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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연금제도에서 나타나는 후세대 불리(不利) 문제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 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필두로 한 연금개혁이 소득대체율·총기여액·총급여액·수익비·순 연금자산 등의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1970년생부터 2020년생까지 5년 단위 코호트를 기준으로 부담과 혜택의 측면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득대체율 인하·수급연령 상 향·보험료율 인상 등 지난 2007년까지의 개혁사항이 반영된 기본모델(현행제도) 하에서, 후세대는 선세대에 비해 부담은 증가하고 혜택은 감소하는 불공평 문제를 겪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개편모델 하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의 여파로 총기여액과 수익비 측면의 세대 간 격차가 다소 증가하지만, 소득대체율 상향 조치가 병행됨에 따라 총급여액과 연 금자산 등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간극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특히, 후세대의 기대여 명 증가를 고려하면 급여 측면의 세대 간 형평성이 더욱 제고됨은 물론, 부담 측면에서 나타났던 격차 역시 일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최근 유효한 재정안정화 수단으로 대두되는 보험료율 인상에 소득대체 율 상향 조치가 결부됐을 때, 후세대가 경험하는 구조적 불리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국민연금제도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래 특정 시점의 ‘부담(기여)’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 재정안정화 개혁 기조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의 ‘혜택(급여)’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보장성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isadvantages faced by future generations during the fiscal stabilization reform of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t examines how measures for fiscal stabilization affect intergenerational equity in terms of income replacement rate, gross contribution, gross benefit, profit ratio, and net pension wealth. The main findings reveal that the current system leads to increased burdens and decreased benefits for future genera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generation. However, the reform model, despite widening the intergenerational gap in gross contribution and profit ratio due to increased pension premiums, reduces the gap in gross benefit and net pension wealth by rais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Moreover, considering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reform model also enhances intergenerational equity in both burdens and benefits. These results imply that efforts to strengthen income security should be carried out in parallel, away from the fiscal stabilization reform that increases th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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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Scheme, Fiscal Stabilization Reform, Intergenerational Equity, Profit Ratio, Pension Wealth
